문서보기 - 조심 2024중1931, 2024. 11. 19.
문서번호 조심 2024중1931, 2024. 11. 19.
쟁점법인가 개발한 PC게임에 대하여 퍼블리셔와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와 별도로 퍼블리셔가 게임 경기 개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