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82, 202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82, 2024. 11. 14.
청구인이 쟁점물품를 도용한 타인의 명의·위장주소를 중국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수입하는 방식으로 밀수입또는부정감면 받은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