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162, 2004. 4. 29.
문서번호 국심 2004중0162, 2004. 4. 29.
청구인들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및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