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558, 2024. 11. 13.

문서번호 조심 2024서2558, 2024. 11. 13.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