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4477, 2024. 11. 13.
문서번호 조심 2024인4477, 2024. 11. 13.
쟁점경락대금에 토지 외에 건축중인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한 가액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