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454, 2024.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454, 2024. 11. 11.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특허권 양도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