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878, 2024. 11. 12.
문서번호 조심 2024서4878, 2024. 11. 12.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이를 승계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