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847, 2024. 11. 7.

문서번호 조심 2024서2847, 2024. 11. 7.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