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3278, 2024. 11. 7.

문서번호 조심 2024인3278, 2024. 11. 7.

청구법인의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