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4200, 2024. 11. 5.
문서번호 조심 2024인4200, 2024. 11. 5.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