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2648, 2024. 9. 30.
문서번호 조심 2024전2648, 2024. 9. 3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조성공사를 거쳐 분양한 경우, 쟁점토지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