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3726, 2024. 9. 30.

문서번호 조심 2024전3726, 2024. 9. 30.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