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575, 2024. 9. 30.

문서번호 조심 2024서3575, 2024. 9. 30.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