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03, 2024. 10. 28.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03, 2024. 10. 2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