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3695, 2024. 11. 7.

문서번호 조심 2024전3695, 2024. 11. 7.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관련 매매대금의 지급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