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425, 2010. 3. 23.

문서번호 조심 2010서0425, 2010. 3. 23.

매매대금과 별도로 명도비용 및 양도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