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077, 2024. 9. 25.

문서번호 조심 2024부2077, 2024. 9. 25.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및 과‧면세비율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