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185, 2024.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4서4185, 2024. 10. 24.
쟁점노후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