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1901, 2024. 10. 28.

문서번호 조심 2024인1901, 2024. 10. 28.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절차적 하자로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