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914, 2024. 10. 29.

문서번호 조심 2024중2914, 2024. 10. 29.

청구인이 쟁점지급처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