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3827, 2024. 10. 16.
문서번호 조심 2024부3827, 2024. 10. 16.
쟁점금액을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