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111, 2004. 3. 24.
문서번호 국심 2004중0111, 2004. 3. 24.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