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0110, 2024. 10. 29.

문서번호 조심 2024부0110, 2024. 10. 29.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