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122, 2024.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4인0122, 2024. 10. 22.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쟁점토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전대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 저가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