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273, 2024. 10. 4.

문서번호 조심 2024서3273, 2024. 10. 4.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