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1862, 2024. 9. 26.
문서번호 조심 2024중1862, 2024. 9. 26.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