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390, 2024. 11. 4.

문서번호 조심 2024서3390, 2024. 11. 4.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