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8857, 2024. 10. 10.
문서번호 조심 2023인8857, 2024. 10. 10.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해외특수관계인에게 실제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