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후속 처분(재조사 결과통지)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4광0146, 2024.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4광0146, 2024. 10. 18.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후속 처분(재조사 결과통지)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

소득 취소

결정일 202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