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1946, 2024.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4구1946, 2024. 10. 31.
사주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법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전환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