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 시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면적과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야는 자연 그대로 원형이 보전되어 있는 임야이므로 호텔용도로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호텔용 토지와 함께 1구를

문서보기 - 조심 2023지3765, 2024. 8. 5.

문서번호 조심 2023지3765, 2024. 8. 5.

①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 시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면적과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야는 자연 그대로 원형이 보전되어 있는 임야이므로 호텔용도로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호텔용 토지와 함께 1구를

재산 경정

결정일 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