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76, 2024. 10. 2.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76, 2024. 10. 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