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74, 2024. 10. 7.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74, 2024. 10. 7.

청구법인이 제출한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