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67, 2024. 10. 8.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67, 2024. 10. 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완제품과 관련한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상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