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155, 2024. 10. 28.
문서번호 조심 2024서3155, 2024. 10. 28.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