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106, 2024. 9. 5.
문서번호 조심 2024부2106, 2024. 9. 5.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