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2122, 2024.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4전2122, 2024. 10. 25.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