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043, 2024. 10. 21.
문서번호 조심 2024부2043, 2024. 10. 21.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