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563, 2024.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4서3563, 2024. 10. 23.
처분청이 과세절차에 착수한 시점이 중요한 자료의 성립일로 보아 최초 접수일이 아닌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