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4중2938, 2024.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4중2938, 2024. 10. 24.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