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3797, 2024. 9. 24.
문서번호 조심 2024부3797, 2024. 9. 24.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