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652, 2024. 9. 12.

문서번호 조심 2024서2652, 2024. 9. 12.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이자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