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253, 2024. 8. 29.
문서번호 조심 2023서8253, 2024. 8. 29.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상표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①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 사용료를 전액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