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3363, 2024. 9. 11.

문서번호 조심 2024광3363, 2024. 9. 11.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