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3154, 2024. 9. 4.
문서번호 조심 2024부3154, 2024. 9.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