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3140, 2024. 9. 3.
문서번호 조심 2024인3140, 2024. 9. 3.
장기간 보유한 쟁점토지가 1년 미만 보유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이유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