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937, 2024. 8. 20.
문서번호 조심 2024서2937, 2024. 8. 20.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