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838, 2024. 10. 14.
문서번호 조심 2024인2838, 2024. 10. 14.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