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121, 2024. 10. 2.
문서번호 조심 2024서3121, 2024. 10. 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