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377, 2024. 9. 30.

문서번호 조심 2024서0377, 2024. 9. 30.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단계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9. 30.